경정청구 격차(TRG) — 같은 법, 다른 혜택: 부동산 세금 환급 접근성의 불평등 구조

법 앞에 모든 납세자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비율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17개 광역시도 25,000건의 부동산 세금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부동산 소유자의 경정청구율이 저소득 소유자 대비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정청구 격차(TRG)'입니다.

TRG 3요소 — 정보·복잡성·자문 격차의 해부

경정청구 격차(Tax Rectification Gap)는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분해됩니다. 정보 격차(Information Gap)는 경정청구 제도 자체를 모르는 비율 차이입니다. 소득 상위 20%의 제도 인지율은 82%인 반면, 하위 20%는 23%에 불과합니다. 복잡성 격차(Complexity Gap)는 동일한 절차를 체감하는 난이도 차이를 반영합니다. 세무사 자문을 받는 부동산의 청구 성공률이 자기 신청 대비 5.8배 높습니다. 자문 격차(Advisory Gap)는 전문가 접근성 자체의 불평등입니다.

역진적 세금 보조금 — 1.8조 원의 구조적 편향

TRG의 핵심 시사점은, 미청구 환급금이 결과적으로 정보력·자본력이 높은 납세자에게 집중되는 '역진적 세금 보조금'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약 1조 8천억 원의 환급이 상위 소득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지적한 부의 집중 메커니즘이 조세 환급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셈입니다.

TRG 축소 정책 — 자동 선별·누진적 자문 보조·의무적 안내

본 연구는 TRG 축소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과납 자동 선별 시스템(AI 기반), 저소득 납세자를 위한 누진적 세무 자문 보조금, 그리고 지자체의 의무적 환급 안내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