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를 줄이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 이 단순한 인센티브가 부동산 시장의 녹색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면? 현행 경정청구 제도는 건물의 환경 성과와 무관하게 모든 부동산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녹색 경정청구(GTR)는 이 '환경 맹점'을 해소하는 정책 혁신입니다.
GTR 프레임워크 — 탄소 연계 환급 경로
녹색 경정청구(Green Tax Rectification)는 검증된 탄소 저감을 달성한 건물에 강화된 경정청구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속 처리(일반 90일 → 녹색 30일), 환급 범위 확대(에너지 효율 투자 비용의 세액 공제 연계), 녹색 프리미엄 배수(탄소 저감률에 비례하여 환급액의 1.2~1.5배 적용)를 핵심 메커니즘으로 합니다. EU의 건물 리노베이션 여권(Building Renovation Passport)과 싱가포르의 Green Mark Incentive가 비교 정책 사례입니다.
시뮬레이션 — 서울 8,500개 건물 기반 GTR 효과 추정
서울 8,500개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GTR 시행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4조 2천억 원의 녹색 리트로핏 투자 유인과 5,600억 원의 정당한 과다과세 환수가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색 경정청구 점수(GRS)는 탄소 배출량, 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 인증 유무를 통합하여 환급 자격을 0~100점으로 산출합니다.
기후 정책 도구로서의 세금 환급
GTR의 혁신성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녹색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탄소세 부과가 '채찍'이라면, GTR은 '당근'입니다. 환경부의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와 연계할 때, GTR은 건물 부문 탄소 저감의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녹색 경정청구는 '환경'과 '세금'이라는 두 개의 지렛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건물주에게 탄소 저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회수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기후 전환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메커니즘, 그것이 GTR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본 기사는 SSRN Working Paper Series 선점 키워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용유미 CSO · yongyumee.com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전공